대출, 관공서 제출, 전세 계약,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공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”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,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시곤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무엇인지, 발급 용도와 방법, 온라인·오프라인 절차까지
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?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말 그대로 “지방세를 세목별로 과세(부과) 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공문서”입니다. 발급 주체는 각 지자체(시청, 구청 등)이며, 일반적으로는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.
포함되는 세목 예시
- 재산세
- 자동차세
- 취득세
- 등록면허세
- 지방소득세 등
해당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지방세 납세 내역이 세목별로 분리되어 표시됩니다. 납세한 내역이 ‘없음’으로도 표기될 수 있어,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.
2. 언제 필요할까? 사용처 정리
| 은행 대출 | 개인 및 사업자 대출 심사 시 제출 요구 |
| 공공임대 계약 | 주택청약, 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|
| 정부지원사업 | 창업지원금, 복지제도 신청 시 필요 |
| 사업자등록 신청 | 신규 사업자 등록 또는 주소지 이전 시 제출 |
| 법원, 공공기관 | 재산상 증명 필요 시 |
→ 특히 체납 내역이 없어야 가능한 신청이나 심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.
3. 발급 방법 총정리 (온라인 & 오프라인)
1) 온라인 발급 (정부24)
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
▪ 발급 절차 요약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 이용)
- 검색창에 "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" 입력
- 민원 신청 → 전자문서 출력용 또는 제출용 선택
- 과세 기간 선택 (예: 최근 1년, 전체 등)
-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
단,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있어야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가 전자민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합니다.
✅ 오프라인 발급 (동주민센터/구청 방문)
온라인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▪ 절차 요약
-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
- 민원창구에서 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요청’
-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세목 확인 후 발급
→ 즉시 발급 가능하며,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주민센터보다 구청 세무과 방문 시 대기시간이 짧고 발급이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.
4. 신청 시 유의사항
| 본인 명의 |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, 타인 명의는 위임장 필요 |
| 법인 사업자 | 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|
| 과세 기간 | 기본은 최근 1년이지만, 필요한 기간을 선택 가능 (예: 최근 3년치) |
| 제출 용도 | “제출용” 선택 시 주민번호 전체 포함 가능 여부 선택 필요 |
| 출력 가능 횟수 | PDF 또는 프린터 출력은 1회 제한, 이후 재발급 필요 |
5. 모바일 발급도 가능할까?
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‘위택스(Wetax)’ 앱에서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▪ 위택스 이용 방법
- 앱 설치 → 로그인
- [지방세 민원] → [과세증명서 신청]
- 세목, 기간, 제출처 입력
- 문서 발급 →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연동
간편인증(PASS, 카카오, 삼성페이 등)으로 로그인 가능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세금이 없는데도 발급 가능한가요?
→ 네.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“과세 내역 없음”으로 발급됩니다.
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정상 납세자 확인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2.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는 어떻게 하나요?
→ 위임장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Q3. 법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?
→ 법인은 보통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발급합니다.
법인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요
Q4. 출력용과 제출용 차이가 있나요?
→ 제출용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가능
→ 출력용은 주민번호 일부 가려짐 (보안 목적)
7. 요약 정리표
| 문서명 |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|
| 발급처 | 정부24, 위택스, 시청/구청/동주민센터 |
| 비용 | 무료 |
| 용도 | 대출, 정부지원 신청, 청약, 임대차 등 |
| 필요사항 | 인증서 로그인(온라인), 신분증(오프라인) |